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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RESAULT : 글 검색 결과 - 주권재민 (총 2개)

POST :

남 탓만 하지 말고 소통하는게 어떨런지!!

朴 대통령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

 

 

머니투데이에서 박대통령의 23일 비선관회의 내용을 기사화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이 '박대통령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입니다.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전형적인 유체이탈화법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그걸 비유하자면 퉁퉁 불어터진 국수로, 그것을 먹고도 부동산이 힘을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집 거래가 늘었다"며 "불어터지지 않고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나. 그렇게 불어터진 국수를 먹어도 힘을 차리는구나"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어터진 국수를 먹게 정치력을 발휘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어터지지 않게 먹을 수 있게 만드는게 정치이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탓 보다는 네탓이라는 어감입니다.

 

이래서 불통의 정치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아 봅니다.

 

양아치들이 갖는 전형적인 태도가 남탓이죠. 네가 못해서 그런거지 내가 못해서 그런게 아니다라는 거죠. 참으로 한심한 사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의 예를 들면 말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그걸 비유하자면 퉁퉁 불어터진 국수로, 그것을 먹고도 부동산이 힘을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집 거래가 늘었다"며 "불어터지지 않고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나. 그렇게 불어터진 국수를 먹어도 (먹게 만든 책임은 정부에 있고 나에게 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현명한 국민이기에) 힘을 차리는구나"라고 말입니다.

 

이랬다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갈텐데 말이죠.

이런 기대치에 못미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정부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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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위민정치를 위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탄생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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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사의 링크입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링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22311033572167&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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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 정치

편법의 사면이 사면을 수단화 했다?

헤럴드 경제에서 이번 설을 맞이하여 사면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정권이 새로 들어 서면서 사면이 감소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감소 이유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을 결정했을 때 나온 야권가 시민단체의 반발이 너무 커서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면의 본래 취지는 국민대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또는 위기가 있을 때 '국민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권들이 자신들의 측근이나 재벌회장 등를 풀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다 보니 본래의 목적인 '국민화합'이라는 의미가 훼손된 것입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원포인트 사면은 그 절정이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업프렌틀리로 재벌돈벌이에 정권을 이용한 이명박 정부에서 말이죠. 이것이 사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식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계형 민생 사범 등에 대한 사면도 하지를 않으니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국민을 겁박하는 거죠. 측극이나 재벌 사면에 "토를 달지 말아라 토를 달면 민생사범도 사면할 수 없다"는...

 

정말 무서운 권력, 무서운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의 말미에 한 법조인의 말을 빌어 사면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칙 없는 사면권과 가석방 권한의 행사는 3권 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지만 적정한 사면권 행사는 용서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힘 있고 가진 자 보다는 사회의 힘 없는 약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바로 권력자들이 위의 말 대로 사면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반대하거나 비난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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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위민정치를 위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탄생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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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사의 링크입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링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2230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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