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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 정치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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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5. 18:12


POST : 정치

금권정부의 경제정책의 한계

세계파이낸스 신문이 경제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은

우리 나라의 경제가 한계에 도달하고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외다리를 건너는 형국이며, 특히, 가계 부채로 대변되는 대다수 국민의 부채율 증가는 소비를 얼어 붙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유층의 배만 불리는 정책만 내놓는 바람에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면, 초이노믹스는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대신에 부자들이 더 부자되는 정책, 예를 들어 배당금 확대이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일부 부자들에게만 많은 배당이 갔을 뿐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간 배당금은 손톱만도 못한 배당이 돌아갔을 뿐이다. 설혹 어느 정도 배당이 주어졌다고 해도 가계부채를 갚는데 사용할 뿐 일반소비에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소득증대라는 테마로 해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카드를 들이밀고 있지만, 담배세 인상이나 부동산 부양에만 정책을 집중하는 상황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다해도 일반소비로 바뀔 가능성은 제로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의,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상위 1%의 경제정책만을 생각할 줄 알았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99%를 위한 정책은 취할 줄 모르는 금권정부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불행할 뿐이다....

언제나 바꿀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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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기사를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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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의 그림자②] 정책오판에 지갑닫는 가계

 

'노동시장 유연화'·서민증세로 소비 망가져…올해 경제성장률 2%대 그칠 듯

사상 최저금리…경제활성화 효과 없어

배당 증대·부동산 띄우기 '올인'…부유층 위한 '꼼수'?

정부가 경제 부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것은 물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75%로 내렸다. 또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의 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는 시들시들하기만 할 뿐,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정책 탓에 소비심리만 죽어가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분위기다.

◆무너진 경제…소비심리 부진 커

‘박근혜 정부’가 3년째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정책이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각종 경제지표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부진한 양태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7% 줄어 지난 2013년 3월(-1.8%)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3.7%나 급감했다. 2008년 12월(-10.5%)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전월 대비 0.4% 줄었다.

한은에 의하면, 1월 설비투자지수는 14.3으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떨어졌다. 경상수지 흑자는 69억4000만달러로 2년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수출액이 414억6000만달러에 그쳐 전년동월 대비 3.4% 감소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2월 0.5%에 그치는 등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내밀었지만, 경제가 예상외로 나빠 곧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5%로 0.5%포인트나 내렸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올해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보다 14.3% 증가하는 등 부동산시장은 긍정적이지만, 미약한 수출과 소비가 이런 긍정적 효과를 누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중국 부동산시장 급락, 미국 금리 인상, 엔화 약세 심화 등의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경기 부진의 주 요인으로는 심각한 소비심리 부진이 거론된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으로, 전년동월의 108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72.9%에 불과해 전년대비 0.4%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소매판매도 전년동월 대비 3.1% 줄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기준금리를 1.5%포인트나 내리는 등 금리를 낮추고 빚을 키워 소비 문제를 해결해보려 했지만, 별무소용인 상태다.

윤영교 IBK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금리 인하로 소비를 늘리려 해도 가계부채가 가로막고 있다”며 금리 인하는 경기 지표를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말 이미 1089조원에 달한 가계부채는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곧 11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부채의 원리금 상황 부담 때문에 가계의 소비성향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 ‘경제가 어렵다’고 외치는 정부 때문에 불안해진 가계가 더 지갑을 닫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금리를 내린다 해도 부채 비중이 높은 건설사, 증권사 등 일부 산업만이 효과를 누릴 뿐”이라며 “내수 소비 진작 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 헛짚기…배당 증대·부동산 부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주문하고, 적극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을 폈다.

정부 정책에 의해 기업의 배당금은 분명 늘어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배당금 총액은 14조1420억원으로 지난 2013년의 10조9398억원에 비해 29.3% 늘어났다. 특히 코스피시장 배당 총액은 2조9831억원 증가한 13조307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로 ‘서민’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첫째 배당금을 많이 뿌리는 기업일수록 대체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우량 종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금배당을 공시한 상장법인 수는 총 714개사로 전체 2000여개 상장사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 개인투자자는 “가장 많은 배당을 하는 삼성전자 주가는 150만원에 가깝다”며 “개인투자자가 100만원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배당을 늘려봤자 외국인과 기관 및 재벌 오너들만 혜택을 볼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상 최저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에 힘입어 부동산시장에도 ‘훈풍’은 불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올해 2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7502건, 서울은 1만2990건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4.2% 및 10.4%씩 늘었다. 이는 국토부가 주택거래량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 2월 거래량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1~2월 비수기에도 전세난과 저금리 덕에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났다”며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와 봄 이사철 성수기가 맞물릴 경우 부동산 거래량 증가세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부동산 부양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려 가계의 소비를 더욱 억누르는 중이다.

◆“불황은 구조적 요인 탓”…알면서 왜?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소득 증대’의 필요성을 외친다.

가토 다카토시 일본 국제금융정보센터 이사장은 “양적완화와 재정지출은 일종의 침구술 같은 것이어서 일정 정도 자극을 줄 뿐 본격적인 성장전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엔저’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는 내수활성화에 실패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기업은 단지 돈이 남는다고 투자하지 않는다”며 “미래의 수익 증대 전망이 있어야, 즉 소비가 진작돼야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최성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연구소 전문연구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것보다 차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소비 진작에 약 4.4배 더 강한 효과가 있다”며 소득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계 지표나 해외 사례 역시 소득 증대가 소비를 살림을 증명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비성향은 118.1%인데 반해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소비성향은 59.5%에 불과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킬수록 소비가 진작되는 것이다.

미국의 ‘오바바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내세워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려움을 탈출했다.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2.4%를 기록했으며, 올해 2분기부터 3%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가 종료된 것은 물론 올해 안에 제로 수준인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상이 유력하다.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도 저소득층 지원책으로 내수활성화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그럼 ‘박근혜 정부’만 소득 증대, 특히 저소득층 소득 증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걸까?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및 구조적 요인 탓”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불황은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같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결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소득이 없으니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소비가 부진하니 미래가 걱정되는 기업이 투자를 꺼려하기 때문이란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을 축소했다. 단 과거 정권에서 3%포인트나 깎아준 법인세는 올리지 않았다.

또한 ‘중규직’을 거론하는 등 “정규직 근로자의 과보호가 너무 심하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외치고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될수록 소비는 더 부진해지는 것이 과거의 경험으로 증명된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전문가들이 소득 증대보다 훨씬 효과가 낮다고 인정하는 배당 확대와 부동산 부양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결제활성화를 코 끝에 걸고, 실제로는 ‘주식 부자’, ‘부동산 부자’ 등 부유층만을 위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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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6. 22:49


POST : 정치

김영란법 발의안 원문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법률(안)입니다.

14년 3월 3일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의 법률안입니다. 어제 여야가 모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조항에 대해 조정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약 수정이 된다면 아마도 여야 자신들에게 돌아 올 조항에 대해 애매모하게 만들거나 나중에 위헌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조항 등으로 문구를 바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아치들의 생각이란게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에는 정말 전문가들이니깐요...

 

일단은 참고로 제정전의 법률안을 올려 놓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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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5098
  
 발의연월일: 2013. 5. 24.

발 의 자: 김영주․조정식․강기정
             우원식․이종걸․김영환
             박주선․박지원․한명숙
             원혜영․이상직․김기준
             홍영표 의원(13인)
 
  
 제안이유

공직자가 사업자 등으로부터 고액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였음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법」의 수뢰죄로 처벌하지 않는 등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규제함에 있어 사각지대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알선‧청탁관행이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부패행위로 직결되는 폐해임에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공직자가 대가성‧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부패방지관련법 및 「형법」 등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직무에 관한 이해당사자는 제3자를 통해 그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함(안 제8조 및 제9조).

나. 공직자는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 등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다. 공직자는 공직자 자신 또는 친족 등이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경우 등에는 특정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5조).

라.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은 해당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 등과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8조).

마. 이 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2조).

 

법률 제 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직무”란 공직자가 법령상 또는 관례상·사실상 수행하거나 자신의 직위 및 직책에 따라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4. “특정직무”란 제3호의 직무 중에 공직자가 자신의 소관 임무로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할 것이 명백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말한다.

5. “부정청탁”이란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의미한다.

6.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금전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국내외의 출장·행사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숙박비·식비·행사비·관람료 등의 경비

라. 제9호에 따른 사업자등에게 취업을 요구·알선하거나 사업자등의 이권 등에 개입함으로써 취득한 이익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사적 이해관계”란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연고관계(혈연·지연·학연·직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의미한다) 및 사적 이익(공직자 및 그와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금품등을 의미한다)을 말한다.

8.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또는 저해된다고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9. “사업자등”이란 법인, 단체 및 개인, 그 밖에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종업원을 말한다. 공직자가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

10.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

다. 제1호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 및 임원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1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을 말한다.

12. “소속기관장등”이란 공직자의 임명권자, 임명제청권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관리·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등이 소속기관의 공직자 중에서 지명·지정하는 공직자를 포함한다).

제3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방법·기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과의 정보교류가 공평하고 편리하며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신규·재직·퇴직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직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자등에게도 이 법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력을 구해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한다.

②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특정한 사업자등을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는 부패행위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소속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및 공직과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및 공직과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작성 및 보급

3. 교육 및 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4.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5.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및 보호조치 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7. 그 밖에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및 공직과의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다른 법률에 더 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8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특정직무에 관한 이해당사자(그 직무에 있어서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사업자등은 제3자(재직 중인 공직자를 포함한다)를 통해 그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정직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직간접적으로 그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에 특정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2. 특정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3.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특정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4.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견조회·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하는 행위

6.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직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

7.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8. 「행정절차법」, 「국회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청문회·공청회·공개토론회 등에서 그 절차·방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하거나 의견·증거 등을 제출하는 행위

9.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연설·기고·발표 등을 하는 행위

10. 정책의 입안·수행·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과 사업자등이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자문·고문·진정·탄원·협의 등을 하는 행위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업자등의 권익보호에 필요하거나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9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공직자는 제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부정청탁의 신고·처리) ①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그 행위가 제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그 부정청탁이 거듭되는 때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받은 부정청탁이 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부정청탁 여부 및 그 처리방법 등을 서면으로 공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그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처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등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그 신고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등은 공직자가 제9조를 위반하여 특정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그 공직자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등의 과정에서 해당 특정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15조제5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공직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제1항 후단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부정청탁 신고·처리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를 말한다)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통상적인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3.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 중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이 부조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 치료비·주거비 또는 그 밖의 금품등

5. 공직자와 같은 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의 구성원 등 공직자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나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등. 다만, 그 제공 목적·동기, 가액의 적정성 또는 제공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제외한다.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거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게 되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공공기관의 직원상조회 등을 통해 제공되는 금품등

9.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의 가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경우 공직자 가족의 고유한 사회적·경제적 관계 등을 통해서 받는 금품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기부·후원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그 밖의 회의 등에서 수행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내역 등을 소속기관장등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종료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제13조(기부금 등의 수수 및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의 직무상 지휘·감독·규제·지원 등을 받는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속 공직자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 및 사용 내역을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4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공직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제11조에 따라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공직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장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직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그 금품등을 인도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공직자는 자신이 받은 금품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반환·신고 또는 인도해야 하는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때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금품등의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공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그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처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인도한 금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처리된 금품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등은 공직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지된 금품등을 신고·인도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그 제공자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⑦ 소속기관장등은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그 공직자와 제공자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⑧ 소속기관장등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금지된 금품등의 반환·신고·인도·상담·수사기관 통보 등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15조제5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⑨ 제12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받은 사례금 또는 기부금·후원금의 경우에도 이 조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⑩ 공직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인도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4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15조(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공직자의 가족이 해당 사업자등이나 대리·자문·고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에서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특정직무 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직자 자신이 그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경우

2. 특정직무의 상대방이 공직자 자신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 중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3. 공직자의 가족이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등에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4. 공직자의 가족이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등을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5. 공직자 또는 그의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이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경우

6.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직자가 제1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에서 제척된다.

③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등은 그 공직자가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거나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등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직자는 자신이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때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장등은 공직자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제3항 또는 제4항의 전단에 따른 기피·회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참여 일시중지·직무 재배정·전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조치결과를 각각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소속기관장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후단에 따른 기피·회피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장등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단순하고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등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수행하는 사법작용과 관련한 법률에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⑧ 소속기관장등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치 내역을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① 고위공직자는 공공기관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사업자등 또는 대리·고문·자문·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고객 등과 관계된 특정직무를 임용 이후 2년간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보·경제 등 공익증진 또는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 등을 이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속기관장등은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직책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그 직위·직책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게 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1. 임용되기 전에 재직(사외이사 등 포함)하였던 사업자등 및 그 사업자등에서 수행했던 업무 내역

2. 임용되기 전에 사업자등에게 고문·자문·상담 등을 했던 내역

3. 임용되기 전에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속기관장등은 직무 재배정·전직 등 인사이동을 이유로 제2항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해관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30일 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등은 다른 법령이 정보공개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고위공직자의 사익추구와 부정청탁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와 협의를 거쳐 그에 관한 제2항의 이해관계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고위공직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공직자의 외부활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직자의 직무권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행위

2.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지원 등을 받는 사업자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3. 공직자가 외국의 정부·기관을 대리하는 행위

4. 공직자가 재직 중에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활동

② 공직자가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외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등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외부활동을 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외부활동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속기관장등은 공직자가 재직 중 외부활동을 하는 것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부활동을 중지·종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기 전에 해당 공직자로부터 소명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명요청을 받은 공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자등과의 거래 제한)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은 직접 또는 제1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사업자등을 통하여 해당 특정직무의 상대방인 사업자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제19조(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상·사실상의 권한을 가진 인사담당자는 자신의 가족이 그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이하 “산하기관 담당자”라 한다)는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 절차에 의하여 경력직 공직자를 채용하는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소속기관 등과의 계약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물품·용역·공사 등 조달을 위한 계약(이하 “조달계약”이라 한다)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어 그 조달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가족이 그러하도록 해서도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조달계약에 관하여 법령상·사실상의 권한을 가진 계약업무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소속기관의 조달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어 그 조달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산하기관 담당자는 산하기관의 조달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어 그 조달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가족이 그러하도록 해서도 아니 된다.

③ 고위공직자는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조달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되어 그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공개경쟁 절차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예산 등의 부정사용 금지) 공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공기관의 예산(기금·부담금·수익금 등을 포함한다)을 집행·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법령 및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는 행위

2.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보관·관리·처분 등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3.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등 그 이행 또는 공사·물품·용역의 품질·수량 등의 관리·감독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의 보조금·출연금·장려금·지원금 등의 지급·관리·감독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22조(공용물·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①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 공공기관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등으로부터 사적인 노무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①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불특정 다수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이 그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에게 미리 알려질 경우 해당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타인에게 유형·무형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단속·조사·입찰·소송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그 사업자등이나 다른 공직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공무수행 사인의 행위제한 등) ①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정부조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이나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파견 나온 자

4. 공무상 고문·자문·상담 등을 제공하거나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소속기관장등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거나 그와 위임·위탁관계 등을 맺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용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알게 된 때에는 위원 해촉, 위임·위탁관계의 철회, 파견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위원 해촉·파견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또는 준수사항에 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의 신고자는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거나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그 내용에 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조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⑨ 국민권익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 후단·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제14조제1항·제2항·제10항에 따른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인도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고(신고자 외의 협조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등”이라 한다)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신고등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신고자등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하여 보호조사·보호조치결정 및 화해권고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통한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등의 신분비밀 보장, 신변보호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⑧ 자수자 또는 신고자등에 대한 징계처분,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신청·조사·결정·환수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또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27조(직무처리의 중지·취소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특정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에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특정직무의 수행을 중지·정지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특정직무를 이미 수행한 경우에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그 특정직무에 대하여 취소·해제·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그 특정직무의 수행이 명백하게 위법하지 아니하거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가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얻은 재물·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얻은 재물·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7조의 조치에 따라 해당 특정직무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특정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제29조(비밀의 준수) 제10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는 그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5항, 제15조제6항 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징계 및 벌칙

 

제31조(징계 등) 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징계 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그 징계 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를 준용한다.

1. 이 법에 따른 형벌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외부활동에 관한 소속기관장등의 소명요청에 불응한 경우

제32조(벌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공직자의 가족이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소속기관장등에게 신고·인도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형법」 제129조·제133조 등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때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2항(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26조제5항을 위반한 자

3. 제29조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공직자. 이 경우 「형법」 제131조 등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때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26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의로 제21조(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공직자. 이 경우 「형법」 제355조·제356조 등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때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제34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재직 중인 공직자. 이 경우 「형법」 제123조·제132조·제136조 등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1항(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공직자

3. 제16조제1항(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공직자

4. 제19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

5.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공직자

6. 제22조제1항(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공직자

7.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출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한 제3자(공직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형법」 제133조·제136조·제137조 등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

4. 제18조(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공직자

5. 중과실로 제21조(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공직자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직자(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업자등. 이 경우 「형법」 제133조·제136조·제137조 등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적 이해관계의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외부활동의 중지·종료에 관한 소속기관장등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22조제3항(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공직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공직자

2. 제14조제1항(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품등의 제공자에게 반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제32조 또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공직자의 가족이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소속기관장등에게 신고·인도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⑥ 소속기관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⑧ 제31조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제1항제3호, 제34조제2항제1호,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34조제5항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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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 정치

김영란법, 물타기의 진수?

아시아경제가 "'김영란법' 논의할수록 미궁속으로...임시국회 넘기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기사를 보면, 김영란법이 상임위를 넘어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새누리당이 딴지를 거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딴지 거는 이유를 보면,

첫번째로 법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민 1800만명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1800만명의 대부분의 국민은 뒷돈 받는 양아치 권력자들과 달리 돈 받을 일이 없는 선량한 국민이라는 점에서, 그들을 끌고 들어가 자신들에게 향한 칼날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언론인들에게 대한 적용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솔직히 기레기들로 꽉찬 우리 언론 현실에 비추면 여기에 적용될 기레기 기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기레기 기사를 겁박하고 자신들에게 협조하는 기사를 내라는 무언의 겁박 아니겠습니까?

어떤 언론인이 그랬다고 하더군요. "언론인들에 적용하는 것 때문에 김영란법 통과가 어렵다고 한다면 언론인들 그냥 집어 넣어라. 언론인들 때문에 김영란법이 통과 안된다는 말도 안된다"라고... 간혹 이런 괜찮은 언론인이 아직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기는 합니다.

 

세번째로, 불명확성 과잉입법 등 결국 헌법에 맞느냐 하는 위헌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양아치 권력자들이 언제부터 헌법에 맞춰 살아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네요. 헌법의 기본정신인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시하고 주권재권( 권력의 주인은 권력자에 있다는 뜻이랄까)으로 만든게 누군데 말입니다. 그들이 헌법을 들먹인다는 것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라는 거 대대수의 국민들이 수긍할 겁니다.

 

일반 선량한 국민을 1800만이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는 전제를 만들어 놓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를 국민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는 개를 나무란다는 것처럼 양아치들 자신의 짓거리가 마치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자기들의 눈높이에서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선량한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양아치만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딴지 걸고 있는 것이죠. 부화뇌동한 양아치 똘마니 교수들이 궤변론으로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청회라는 과정인 것입니다.

 

양아치 정신에 투철한 그들의 물타기 진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이니,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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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위민정치를 위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탄생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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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사의 링크입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링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2231841092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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