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opinion; 따로가치의 생각!! !!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정치 2018. 7. 25. 18:12

세계파이낸스 신문이 경제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은 우리 나라의 경제가 한계에 도달하고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외다리를 건너는 형국이며, 특히, 가계 부채로 대변되는 대다수 국민의 부채율 증가는 소비를 얼어 붙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유층의 배만 불리는 정책만 내놓는 바람에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면, 초이노믹스는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대신에 부자들이 더 부자되는 정책, 예를 들어 배당금 확대이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일부 부자들에게만 많은 배당이 갔을 뿐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간 배당금은 손톱만도 못한 배당이 돌아갔을 뿐이다. 설혹 어느 정도 배당이 주어졌다고 해도 가계부채를 갚..

정치 2015. 3. 16. 22:49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법률(안)입니다. 14년 3월 3일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의 법률안입니다. 어제 여야가 모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조항에 대해 조정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약 수정이 된다면 아마도 여야 자신들에게 돌아 올 조항에 대해 애매모하게 만들거나 나중에 위헌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조항 등으로 문구를 바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아치들의 생각이란게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에는 정말 전문가들이니깐요... 일단은 참고로 제정전의 법률안을 올려 놓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정치 2015. 3. 3. 11:43

아시아경제가 "'김영란법' 논의할수록 미궁속으로...임시국회 넘기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기사를 보면, 김영란법이 상임위를 넘어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새누리당이 딴지를 거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딴지 거는 이유를 보면, 첫번째로 법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민 1800만명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1800만명의 대부분의 국민은 뒷돈 받는 양아치 권력자들과 달리 돈 받을 일이 없는 선량한 국민이라는 점에서, 그들을 끌고 들어가 자신들에게 향한 칼날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언론인들에게 대한 적용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솔직히 기레기들로 꽉찬 우리 언론 현실에 비추면 여기에 적용될 기레기 기자들이 ..

정치 2015. 2. 23. 19:54

헤럴드 경제에서 이번 설을 맞이하여 사면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정권이 새로 들어 서면서 사면이 감소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감소 이유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을 결정했을 때 나온 야권가 시민단체의 반발이 너무 커서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면의 본래 취지는 국민대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또는 위기가 있을 때 '국민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권들이 자신들의 측근이나 재벌회장 등를 풀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다 보니 본래의 목적인 '국민화합'이라는 의미가 훼손된 것입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원포인트 사면..

정치 2015. 2. 23. 11:54

정의당을 보면 과연 확장성의 대안정당으로서 역할을 하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일반 국민여론의 의사는 별 고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항상 갖는다. 국민 대다수는 민주주의하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중시한다. 따라서 국회 내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떠들어도 국회 내에서 떠들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의당은 국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당으로 전락해 국민이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할 수 없게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투표에서 당당히 본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아예 불참을 하니 정의당의 정의로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라고 때로는 불가피하게 지켜야 할 수 밖에 없다. 국회..

정치 2015. 2. 16. 20:42

오늘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군요. 왜냐하면 국민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TV뉴스에 나오는 의원들의 말을 보면, 국민의 뜻에 따라 투표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가소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 뜻이라면 인준안을 부결시켰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참으로 양아치와 다를 바 없는 의원들의 말솜씨에 혀를 내두를 뿐입니다. 이완구 신임총리를 보면, 그 동안의 비리백화점 결과로 반쪽짜리 총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완구 총리][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162016381&code=910402] 그럼에도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완구 총리는 어..

정치 2015. 2. 16. 20:20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왜 부적격인지를 밝히는 추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촉구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미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언론관,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은닉 의혹, 병역기피 의혹, 국헌문란·내란행위의 국보위 활동 등으로 총리직 수행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라는 겁니다. =========================================================================================== 클릭하시면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21511227627178 이미지 크게보..

정치 2015. 2. 15.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