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물타기의 진수?
아시아경제가 "'김영란법' 논의할수록 미궁속으로...임시국회 넘기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기사를 보면, 김영란법이 상임위를 넘어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새누리당이 딴지를 거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딴지 거는 이유를 보면, 첫번째로 법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민 1800만명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1800만명의 대부분의 국민은 뒷돈 받는 양아치 권력자들과 달리 돈 받을 일이 없는 선량한 국민이라는 점에서, 그들을 끌고 들어가 자신들에게 향한 칼날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언론인들에게 대한 적용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솔직히 기레기들로 꽉찬 우리 언론 현실에 비추면 여기에 적용될 기레기 기자들이 ..
정치
2015. 2. 23.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