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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 북한관계

북한의 12번째 미사일 발사의 의미

 

북미관게나 남북관계가 모두 냉각된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설정한 '올해 말'이라는 시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번째, 미국에 대한 것이다. '다른 대안'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처럼 미국에 대한 압박용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 대선에 들어가는 내년보다는 금년 안에 어떤 성과를 내려는 북한의 조급증의 반영일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적당한 협상안에 자신이 보유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서의 협상이 아니라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돌파구일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이 중국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급변사태시 북한의 영토가 중국의 한 성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려되는 바이고, 결국 이번 협상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절박감이 필요한 시기이다.

두번째는 남한에 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에 유화책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화해무드와 평화무드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나름 믿음을 가졌던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상에서 합의한 내용의 이행이 미적지한 태도에 대한 불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갖는 국제제재와의 공조라는 틀을 흐트리지 않으려는 남한정부에 대한 압박용인 것이다.

국제제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남한정부에 대한 압박 내지 협박인 것이다. 뭔가 수를 내라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처럼 다목적용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자신들이 갖는 미사일 성능의 개선도 포함되어 있다.

어쨌든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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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 01:12


POST : 정치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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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5. 18:12


POST : 견제와 균형 그리고 조화

보수의 몰락?NO, 보수주의자의 몰락?YES !!

보수는 몰락하지 않는다. 보수 자체가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몰락은 결국 보수를 자처하는 보수주의자들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궤멸이라고 6.13지방선거를 평한다. 그래서 열심히 혁신하겠다고 비상위원회준비단도 만들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몰락이 보수의 몰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가진 보수의 이념은 적대적 반공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남한이 북한과 끊임없이 적대적 충돌관계를 가짐으로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이를 국민결속의 수단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남북해빙무드 하에서는 그들의 반공이데올로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쟁을 겪고 산업화를 이유로 희생되어 온 부모세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후세대 그리고 산업화 이후 세대로의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반공이념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결론은 자유한국당 등 자칭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아무리 발버둥치면서 개혁하고 혁신하려고 해도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총선이 아직 2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적청산을 통한 물갈이로 새로운 변화의 흐름으로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2년이란 세월은 당내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 낼 합리적 논리를 설파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물갈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설혹 물갈이가 된다고 해도 그들의 정체성, 즉 반공이념과 같은 기존의 당의 노선을 수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민주당 노선에 근접할 수 밖에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 흡수될 수 밖에 없거나 정계를 떠나는 방법 밖에 없고, 결국 자유한국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갈 것이다.


앞으로는 새로운 보수, 즉 신보수의 출현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신보수주의의 출현이고, 신보수주의자로 나올 정당은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신보수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다면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 총선을 통해 승리함으로서 민주당의 정치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대선을 통해 정권재창출을 함으로서 신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의 반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보수의 탄생은 구보수의 이데올로기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보수성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게 될 것이고,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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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0. 14:54


POST : 정치

금권정부의 경제정책의 한계

세계파이낸스 신문이 경제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은

우리 나라의 경제가 한계에 도달하고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외다리를 건너는 형국이며, 특히, 가계 부채로 대변되는 대다수 국민의 부채율 증가는 소비를 얼어 붙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유층의 배만 불리는 정책만 내놓는 바람에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면, 초이노믹스는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대신에 부자들이 더 부자되는 정책, 예를 들어 배당금 확대이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일부 부자들에게만 많은 배당이 갔을 뿐 대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간 배당금은 손톱만도 못한 배당이 돌아갔을 뿐이다. 설혹 어느 정도 배당이 주어졌다고 해도 가계부채를 갚는데 사용할 뿐 일반소비에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소득증대라는 테마로 해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카드를 들이밀고 있지만, 담배세 인상이나 부동산 부양에만 정책을 집중하는 상황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다해도 일반소비로 바뀔 가능성은 제로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부자의,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상위 1%의 경제정책만을 생각할 줄 알았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99%를 위한 정책은 취할 줄 모르는 금권정부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불행할 뿐이다....

언제나 바꿀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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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기사를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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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의 그림자②] 정책오판에 지갑닫는 가계

 

'노동시장 유연화'·서민증세로 소비 망가져…올해 경제성장률 2%대 그칠 듯

사상 최저금리…경제활성화 효과 없어

배당 증대·부동산 띄우기 '올인'…부유층 위한 '꼼수'?

정부가 경제 부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것은 물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75%로 내렸다. 또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의 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는 시들시들하기만 할 뿐,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정책 탓에 소비심리만 죽어가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분위기다.

◆무너진 경제…소비심리 부진 커

‘박근혜 정부’가 3년째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정책이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각종 경제지표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부진한 양태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7% 줄어 지난 2013년 3월(-1.8%)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3.7%나 급감했다. 2008년 12월(-10.5%)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전월 대비 0.4% 줄었다.

한은에 의하면, 1월 설비투자지수는 14.3으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떨어졌다. 경상수지 흑자는 69억4000만달러로 2년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수출액이 414억6000만달러에 그쳐 전년동월 대비 3.4% 감소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2월 0.5%에 그치는 등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내밀었지만, 경제가 예상외로 나빠 곧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5%로 0.5%포인트나 내렸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올해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보다 14.3% 증가하는 등 부동산시장은 긍정적이지만, 미약한 수출과 소비가 이런 긍정적 효과를 누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중국 부동산시장 급락, 미국 금리 인상, 엔화 약세 심화 등의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경기 부진의 주 요인으로는 심각한 소비심리 부진이 거론된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으로, 전년동월의 108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72.9%에 불과해 전년대비 0.4%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소매판매도 전년동월 대비 3.1% 줄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기준금리를 1.5%포인트나 내리는 등 금리를 낮추고 빚을 키워 소비 문제를 해결해보려 했지만, 별무소용인 상태다.

윤영교 IBK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금리 인하로 소비를 늘리려 해도 가계부채가 가로막고 있다”며 금리 인하는 경기 지표를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말 이미 1089조원에 달한 가계부채는 금리까지 내려가면서 곧 11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부채의 원리금 상황 부담 때문에 가계의 소비성향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 ‘경제가 어렵다’고 외치는 정부 때문에 불안해진 가계가 더 지갑을 닫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금리를 내린다 해도 부채 비중이 높은 건설사, 증권사 등 일부 산업만이 효과를 누릴 뿐”이라며 “내수 소비 진작 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 헛짚기…배당 증대·부동산 부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주문하고, 적극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을 폈다.

정부 정책에 의해 기업의 배당금은 분명 늘어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배당금 총액은 14조1420억원으로 지난 2013년의 10조9398억원에 비해 29.3% 늘어났다. 특히 코스피시장 배당 총액은 2조9831억원 증가한 13조307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로 ‘서민’에 해당하는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첫째 배당금을 많이 뿌리는 기업일수록 대체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우량 종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금배당을 공시한 상장법인 수는 총 714개사로 전체 2000여개 상장사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 개인투자자는 “가장 많은 배당을 하는 삼성전자 주가는 150만원에 가깝다”며 “개인투자자가 100만원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배당을 늘려봤자 외국인과 기관 및 재벌 오너들만 혜택을 볼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상 최저금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에 힘입어 부동산시장에도 ‘훈풍’은 불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올해 2월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7502건, 서울은 1만2990건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4.2% 및 10.4%씩 늘었다. 이는 국토부가 주택거래량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 2월 거래량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1~2월 비수기에도 전세난과 저금리 덕에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났다”며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와 봄 이사철 성수기가 맞물릴 경우 부동산 거래량 증가세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부동산 부양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려 가계의 소비를 더욱 억누르는 중이다.

◆“불황은 구조적 요인 탓”…알면서 왜?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소득 증대’의 필요성을 외친다.

가토 다카토시 일본 국제금융정보센터 이사장은 “양적완화와 재정지출은 일종의 침구술 같은 것이어서 일정 정도 자극을 줄 뿐 본격적인 성장전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엔저’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는 내수활성화에 실패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기업은 단지 돈이 남는다고 투자하지 않는다”며 “미래의 수익 증대 전망이 있어야, 즉 소비가 진작돼야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최성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연구소 전문연구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것보다 차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소비 진작에 약 4.4배 더 강한 효과가 있다”며 소득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계 지표나 해외 사례 역시 소득 증대가 소비를 살림을 증명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비성향은 118.1%인데 반해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소비성향은 59.5%에 불과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킬수록 소비가 진작되는 것이다.

미국의 ‘오바바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내세워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려움을 탈출했다. 지난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2.4%를 기록했으며, 올해 2분기부터 3%로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가 종료된 것은 물론 올해 안에 제로 수준인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상이 유력하다.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도 저소득층 지원책으로 내수활성화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그럼 ‘박근혜 정부’만 소득 증대, 특히 저소득층 소득 증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걸까?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및 구조적 요인 탓”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불황은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같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결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소득이 없으니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소비가 부진하니 미래가 걱정되는 기업이 투자를 꺼려하기 때문이란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을 축소했다. 단 과거 정권에서 3%포인트나 깎아준 법인세는 올리지 않았다.

또한 ‘중규직’을 거론하는 등 “정규직 근로자의 과보호가 너무 심하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외치고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될수록 소비는 더 부진해지는 것이 과거의 경험으로 증명된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전문가들이 소득 증대보다 훨씬 효과가 낮다고 인정하는 배당 확대와 부동산 부양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결제활성화를 코 끝에 걸고, 실제로는 ‘주식 부자’, ‘부동산 부자’ 등 부유층만을 위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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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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