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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 북한관계

북한의 12번째 미사일 발사의 의미

 

북미관게나 남북관계가 모두 냉각된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설정한 '올해 말'이라는 시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번째, 미국에 대한 것이다. '다른 대안'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처럼 미국에 대한 압박용일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 대선에 들어가는 내년보다는 금년 안에 어떤 성과를 내려는 북한의 조급증의 반영일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적당한 협상안에 자신이 보유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서의 협상이 아니라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돌파구일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이 중국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급변사태시 북한의 영토가 중국의 한 성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려되는 바이고, 결국 이번 협상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절박감이 필요한 시기이다.

두번째는 남한에 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에 유화책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화해무드와 평화무드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나름 믿음을 가졌던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상에서 합의한 내용의 이행이 미적지한 태도에 대한 불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갖는 국제제재와의 공조라는 틀을 흐트리지 않으려는 남한정부에 대한 압박용인 것이다.

국제제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남한정부에 대한 압박 내지 협박인 것이다. 뭔가 수를 내라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처럼 다목적용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자신들이 갖는 미사일 성능의 개선도 포함되어 있다.

어쨌든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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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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