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opinion; 따로가치의 생각!! !!

한겨레21에서 김영란법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김영란법 제정의 정신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면 좋겠지만, 14년 3월 3일 현재, 여야는 법을 누더기법으로 만들어, 양아치 본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 양아치 정치꾼들을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아래에 그 기사 원문을 실었습니다. 참고하여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순수한’ 스폰서는 없다” 기사입력 2015-03-03 10:28 기사원문 43 [한겨레21] “작품은 창작자의 손을 떠나면 스스로 생명력을 갖는다. 싹을 틔웠으니 여론의 비판과 질책, 그리고 지지를 먹으며 자랄 것이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8월22일 입법 예고한 ‘부정청탁 및 이해..

견제와 균형 그리고 조화 2015. 3. 3. 12:50

결국, 여야는 그들만의 김영란법을 만들었습니다.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양아치 정신에 오히려 감탄을 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헤럴드 경제의 보도를 보면은 [김영란법] 2016년 9월부터 적용…‘20대 총선’ 적용은 막았다 - ‘입법예고안→정부안→취지살린 원안’ - 취지는 살리고, 총선 적용은 비껴가고 - 법 적용서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도 를 강조했습니다. 기레기 기자들이 모여 있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에 대비해 자신들은 법망에서 벗어나는 시행일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야가 정말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정말 양아치 집단인지 알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여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그야말로 온갖 부정청탁를 은밀히 이루어 정치..

카테고리 없음 2015. 3. 3. 12:07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법률(안)입니다. 14년 3월 3일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의 법률안입니다. 어제 여야가 모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조항에 대해 조정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약 수정이 된다면 아마도 여야 자신들에게 돌아 올 조항에 대해 애매모하게 만들거나 나중에 위헌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조항 등으로 문구를 바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아치들의 생각이란게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에는 정말 전문가들이니깐요... 일단은 참고로 제정전의 법률안을 올려 놓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정치 2015. 3. 3. 11:43

아시아경제가 "'김영란법' 논의할수록 미궁속으로...임시국회 넘기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기사를 보면, 김영란법이 상임위를 넘어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새누리당이 딴지를 거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딴지 거는 이유를 보면, 첫번째로 법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민 1800만명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1800만명의 대부분의 국민은 뒷돈 받는 양아치 권력자들과 달리 돈 받을 일이 없는 선량한 국민이라는 점에서, 그들을 끌고 들어가 자신들에게 향한 칼날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언론인들에게 대한 적용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솔직히 기레기들로 꽉찬 우리 언론 현실에 비추면 여기에 적용될 기레기 기자들이 ..

정치 2015. 2. 23.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