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발의안 원문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법률(안)입니다. 14년 3월 3일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의 법률안입니다. 어제 여야가 모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조항에 대해 조정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약 수정이 된다면 아마도 여야 자신들에게 돌아 올 조항에 대해 애매모하게 만들거나 나중에 위헌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조항 등으로 문구를 바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아치들의 생각이란게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에는 정말 전문가들이니깐요... 일단은 참고로 제정전의 법률안을 올려 놓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정치
2015. 3. 3.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