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의 사면이 사면을 수단화 했다?
헤럴드 경제에서 이번 설을 맞이하여 사면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정권이 새로 들어 서면서 사면이 감소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감소 이유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을 결정했을 때 나온 야권가 시민단체의 반발이 너무 커서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면의 본래 취지는 국민대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또는 위기가 있을 때 '국민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권들이 자신들의 측근이나 재벌회장 등를 풀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다 보니 본래의 목적인 '국민화합'이라는 의미가 훼손된 것입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원포인트 사면..
정치
2015. 2. 23.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