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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RESAULT : 글 검색 결과 - 양아치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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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사례, 그들만의 리그

결국, 여야는 그들만의 김영란법을 만들었습니다.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의 양아치 정신에 오히려 감탄을 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헤럴드 경제의 보도를 보면은

 

[김영란법] 2016년 9월부터 적용…‘20대 총선’ 적용은 막았다

- ‘입법예고안→정부안→취지살린 원안’
- 취지는 살리고, 총선 적용은 비껴가고
- 법 적용서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도

 

를 강조했습니다.

기레기 기자들이 모여 있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에 대비해 자신들은 법망에서 벗어나는 시행일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야가 정말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정말 양아치 집단인지 알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여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그야말로 온갖 부정청탁를 은밀히 이루어 정치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법률의 적용 범위도 축소를 통해 향후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그들의 말이 얼마나 허구한 말인지, 얼마나 표리부동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양아치 집단인지를 알 수 있게 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점에서 확정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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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위민정치를 위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탄생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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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사의 링크입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03000243&md=20150303105224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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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 정치

김영란법, 물타기의 진수?

아시아경제가 "'김영란법' 논의할수록 미궁속으로...임시국회 넘기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기사를 보면, 김영란법이 상임위를 넘어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새누리당이 딴지를 거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딴지 거는 이유를 보면,

첫번째로 법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민 1800만명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1800만명의 대부분의 국민은 뒷돈 받는 양아치 권력자들과 달리 돈 받을 일이 없는 선량한 국민이라는 점에서, 그들을 끌고 들어가 자신들에게 향한 칼날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언론인들에게 대한 적용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솔직히 기레기들로 꽉찬 우리 언론 현실에 비추면 여기에 적용될 기레기 기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기레기 기사를 겁박하고 자신들에게 협조하는 기사를 내라는 무언의 겁박 아니겠습니까?

어떤 언론인이 그랬다고 하더군요. "언론인들에 적용하는 것 때문에 김영란법 통과가 어렵다고 한다면 언론인들 그냥 집어 넣어라. 언론인들 때문에 김영란법이 통과 안된다는 말도 안된다"라고... 간혹 이런 괜찮은 언론인이 아직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기는 합니다.

 

세번째로, 불명확성 과잉입법 등 결국 헌법에 맞느냐 하는 위헌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양아치 권력자들이 언제부터 헌법에 맞춰 살아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네요. 헌법의 기본정신인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시하고 주권재권( 권력의 주인은 권력자에 있다는 뜻이랄까)으로 만든게 누군데 말입니다. 그들이 헌법을 들먹인다는 것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라는 거 대대수의 국민들이 수긍할 겁니다.

 

일반 선량한 국민을 1800만이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는 전제를 만들어 놓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를 국민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는 개를 나무란다는 것처럼 양아치들 자신의 짓거리가 마치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자기들의 눈높이에서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선량한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양아치만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딴지 걸고 있는 것이죠. 부화뇌동한 양아치 똘마니 교수들이 궤변론으로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청회라는 과정인 것입니다.

 

양아치 정신에 투철한 그들의 물타기 진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이니,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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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위민정치를 위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탄생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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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사의 링크입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링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2231841092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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