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의 사면이 사면을 수단화 했다?

헤럴드 경제에서 이번 설을 맞이하여 사면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정권이 새로 들어 서면서 사면이 감소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감소 이유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을 결정했을 때 나온 야권가 시민단체의 반발이 너무 커서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면의 본래 취지는 국민대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또는 위기가 있을 때 '국민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권들이 자신들의 측근이나 재벌회장 등를 풀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다 보니 본래의 목적인 '국민화합'이라는 의미가 훼손된 것입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원포인트 사면은 그 절정이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업프렌틀리로 재벌돈벌이에 정권을 이용한 이명박 정부에서 말이죠. 이것이 사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식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계형 민생 사범 등에 대한 사면도 하지를 않으니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국민을 겁박하는 거죠. 측극이나 재벌 사면에 "토를 달지 말아라 토를 달면 민생사범도 사면할 수 없다"는...

 

정말 무서운 권력, 무서운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의 말미에 한 법조인의 말을 빌어 사면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칙 없는 사면권과 가석방 권한의 행사는 3권 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지만 적정한 사면권 행사는 용서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힘 있고 가진 자 보다는 사회의 힘 없는 약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바로 권력자들이 위의 말 대로 사면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반대하거나 비난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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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위민정치를 위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탄생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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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사의 링크입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링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2230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