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my opinion; 따로가치의 생각!! !!

SEARCH RESAULT : 글 검색 결과 - 2015/02 (총 12개)

POST : 정치

김영란법, 물타기의 진수?

아시아경제가 "'김영란법' 논의할수록 미궁속으로...임시국회 넘기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기사를 보면, 김영란법이 상임위를 넘어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새누리당이 딴지를 거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딴지 거는 이유를 보면,

첫번째로 법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민 1800만명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1800만명의 대부분의 국민은 뒷돈 받는 양아치 권력자들과 달리 돈 받을 일이 없는 선량한 국민이라는 점에서, 그들을 끌고 들어가 자신들에게 향한 칼날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로, 언론인들에게 대한 적용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솔직히 기레기들로 꽉찬 우리 언론 현실에 비추면 여기에 적용될 기레기 기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기레기 기사를 겁박하고 자신들에게 협조하는 기사를 내라는 무언의 겁박 아니겠습니까?

어떤 언론인이 그랬다고 하더군요. "언론인들에 적용하는 것 때문에 김영란법 통과가 어렵다고 한다면 언론인들 그냥 집어 넣어라. 언론인들 때문에 김영란법이 통과 안된다는 말도 안된다"라고... 간혹 이런 괜찮은 언론인이 아직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기는 합니다.

 

세번째로, 불명확성 과잉입법 등 결국 헌법에 맞느냐 하는 위헌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양아치 권력자들이 언제부터 헌법에 맞춰 살아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네요. 헌법의 기본정신인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시하고 주권재권( 권력의 주인은 권력자에 있다는 뜻이랄까)으로 만든게 누군데 말입니다. 그들이 헌법을 들먹인다는 것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라는 거 대대수의 국민들이 수긍할 겁니다.

 

일반 선량한 국민을 1800만이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는 전제를 만들어 놓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범죄를 저지를 국민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는 개를 나무란다는 것처럼 양아치들 자신의 짓거리가 마치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자기들의 눈높이에서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선량한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양아치만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딴지 걸고 있는 것이죠. 부화뇌동한 양아치 똘마니 교수들이 궤변론으로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청회라는 과정인 것입니다.

 

양아치 정신에 투철한 그들의 물타기 진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이니,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위민정치를 위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탄생을 기대하며...

------------------------------------------------------------------------------------------

 

아래는 기사의 링크입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링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22318410927308

top

POST :

남 탓만 하지 말고 소통하는게 어떨런지!!

朴 대통령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

 

 

머니투데이에서 박대통령의 23일 비선관회의 내용을 기사화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이 '박대통령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입니다.

기사를 읽어 보았습니다.

 

전형적인 유체이탈화법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박 대통령은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그걸 비유하자면 퉁퉁 불어터진 국수로, 그것을 먹고도 부동산이 힘을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집 거래가 늘었다"며 "불어터지지 않고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나. 그렇게 불어터진 국수를 먹어도 힘을 차리는구나"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불어터진 국수를 먹게 정치력을 발휘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어터지지 않게 먹을 수 있게 만드는게 정치이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탓 보다는 네탓이라는 어감입니다.

 

이래서 불통의 정치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아 봅니다.

 

양아치들이 갖는 전형적인 태도가 남탓이죠. 네가 못해서 그런거지 내가 못해서 그런게 아니다라는 거죠. 참으로 한심한 사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의 예를 들면 말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그걸 비유하자면 퉁퉁 불어터진 국수로, 그것을 먹고도 부동산이 힘을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집 거래가 늘었다"며 "불어터지지 않고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나. 그렇게 불어터진 국수를 먹어도 (먹게 만든 책임은 정부에 있고 나에게 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현명한 국민이기에) 힘을 차리는구나"라고 말입니다.

 

이랬다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갈텐데 말이죠.

이런 기대치에 못미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정부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지만....

 

------------------------------------------------------------------------------------------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위민정치를 위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탄생을 기대하며...

------------------------------------------------------------------------------------------

 

아래는 기사의 링크입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링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22311033572167&outlink=1

 

 

top

POST : 정치

편법의 사면이 사면을 수단화 했다?

헤럴드 경제에서 이번 설을 맞이하여 사면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정권이 새로 들어 서면서 사면이 감소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감소 이유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을 결정했을 때 나온 야권가 시민단체의 반발이 너무 커서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면의 본래 취지는 국민대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또는 위기가 있을 때 '국민화합'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권들이 자신들의 측근이나 재벌회장 등를 풀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다 보니 본래의 목적인 '국민화합'이라는 의미가 훼손된 것입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의 원포인트 사면은 그 절정이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업프렌틀리로 재벌돈벌이에 정권을 이용한 이명박 정부에서 말이죠. 이것이 사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식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계형 민생 사범 등에 대한 사면도 하지를 않으니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국민을 겁박하는 거죠. 측극이나 재벌 사면에 "토를 달지 말아라 토를 달면 민생사범도 사면할 수 없다"는...

 

정말 무서운 권력, 무서운 정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의 말미에 한 법조인의 말을 빌어 사면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칙 없는 사면권과 가석방 권한의 행사는 3권 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지만 적정한 사면권 행사는 용서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힘 있고 가진 자 보다는 사회의 힘 없는 약자에 대한 관용과 배려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바로 권력자들이 위의 말 대로 사면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반대하거나 비난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위민정치를 위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탄생을 기대하며...

------------------------------------------------------------------------------------------

 

아래는 기사의 링크입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링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223000309

 

 

top

POST : 카테고리 없음

근하신년


설새해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한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top

tags

2015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설새해, 양띠해

posted at

2015. 2. 18. 09:23


CONTENTS

my opinion; 따로가치의 생각!! !!
BLOG main image
정치적 개인 관심사 등에 대한 썰을 풀어 보면서, 미래를 생각해 보는, 개썰[個說] 공간입니다.
RSS 2.0Tattertools
공지
아카이브
최근 글 최근 댓글
카테고리 태그 구름사이트 링크